2. specialized 조례 만들기
목적 및 배경 | ◦참여 학생이 주도적으로 지역 사회 문제를 파악하고 실행(해결)한 경험을 가지게 하기 위함 ◦지역민의 대리인 즉 의원들은 대개 자신의 전공 외 분야에 대해 조례 제정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음 따라서 다양한 전공을 가진 대학생이 조례에 참여하고 요구하기 위함 |
프로그램 내용 | ◦참여 학생들에게 지방자치법에서 조례의 개념과 특징을 학습한다. 이때 만들 수 있는 조례와 만들 수 없는 조례에 대해 강의한다. 다음으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주민조례청구 과정을 학습한다. ◦학습이 이루어지고 약 2~4명의 팀을 이루어 기한을 정하고 실제 지역사회에 적용되어야 할 조례안을 작성한다. 이 때 청구인 수에 따른 연서를 받을 전략도 함께 세운다. (광주광역시의회 필요 서명인 수: 2023년 기준 8,034명, 전자서명도 가능) ◦작성된 조례안은 전문가를 통해 법령을 위반하는지 검토한다. 검토된 조례안으로 주민조례청구를 진행한다. |
기대효과 | ◦전공이 함께 융합되어 독특하고 경쟁력 있는 조례를 완성할 수 있다. 그 결과로 지방의 경쟁력이 강화된다. ◦학생들의 조례가 자리 잡고 좋은 선례로 남아 국가적인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주체가 전남대학교와 소속 학생으로 기록될 수 있음 |
핵심역량 연관성 | ◦융합역량 25%, 시민역량 35%, 글로컬역량 15%, 문제발견해결역량 25% |